23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을 완하 하고자 에어컨 교체 지원금 예산을 300억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신규 에어컨으로 변경하시고 최대 160만 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니 서두르세요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금액 및 기간
1.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금액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 기준 | 냉방기 /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 |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부가세 제외된 가격)
-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2.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기간
신청기간은 23년 7월 17일(월) ~ 23년 12월 29(금)까지지만 사업예산 300억 원 소진 시 조기종료 된다. 선착순이므로 소상공인 분들께서 빠른 신청 바랍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대상
1.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사용 중인 사람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냉방기 구매할 예정인 곳(지원기기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
2.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제외 대상
- 한국에너지 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단, 23년 7월 4일 ~ 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기기의 제조일자가 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아래 첨부된 신청서류(붙임 1)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붙임 3)에 방문 또는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2.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 필수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된다.
- 명판&전경사진 : 철거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파일(jpg)로 제출 가능
- 구매 증빙 : 구매계약서, 세금계약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3.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지원 신청 후 한전에서 기기 현장검토와 지원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기기 교체 후 지원금신청서(붙임 2)를 소재지별 한전 지사(붙임 3)에 방문 또는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한전의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 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된다.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부정청구
지원대상이 아닌데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을 부정청구하였을 경우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가능성이 있다.
|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x 500% |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대 지급된 지원급 | 부정이익 x 300% |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원된 지원금 | - |
